정보원 연구보고서…비대상 이유 '연락 불가' 14.9%
연구진 "최신 연락처 등 정보 활용 법적 근거 필요"

[서울=뉴시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정보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2022년 연구보고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시스템 위기정보로 발굴해 지원한 대상자는 2020년 48.8%에서 2021년 56.1%로 증가했다. (사진제공=정보원) 2023.06.14 *재판매 및 DB 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했더라도 이른바 '수원 세 모녀'처럼 연락처 미상 등의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원의 비중이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락처 등 최신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민간자원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도 나왔다.

1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정보원)의 연구보고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으로 위기정보로 발굴해 공적·민간 지원한 대상자 규모는 2020년 48.8%에서 2021년 56.1%로 7.3%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을 통해 요금체납, 근로 위기, 긴급상황 등 39종의 정보를 연계해 위기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자격 요건에 따라 공적지원과 지자체가 연계하는 민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0년 공적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20만2901명(17.2%)이며 민간 지원을 받은 사람은 37만2607명(31.6%)이었다. 2021년에는 공적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25만248명(17%), 민간지원은 57만6305명(39.1%)으로 늘었다.

그러나 복지 비대상자로 결론이 난 비중은 지난 2020년 13.1%, 2021년에는 12%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수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도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미거주 이유로 복지 비대상자로 분류돼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바 있다.

비대상자 처리 사유를 보면 ▲소득 초과 등 자격 미충족(53.4%) ▲대면 및 연락 불가(14.9%) ▲지원거부(6.8%) ▲연락두절(5%) ▲미거주(5%) ▲정보불일치(2.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20~2021년 2년 간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 대상자의 지원 현황과 비대상자 규모를 분석했으며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업무담당 공무원 30여 명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진은 "지자체에서 방문이나 우편,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싶지만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20% 내외다. 지자체 업무담당자에게 공개되는 대상자 정보가 제한적인 데다 각 지역 내 위기 대상자도 복지 지원 정보 등에 접근성이 낮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위기 대상자를 만나도 공적 지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일회성 민간 지원 이외에 줄 것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위기 대상을 만나려고 해도 연락처가 맞지 않으면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 가구 대응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행정·시스템 활용 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제도적 관점에서는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위기 대상자를 만날 수 없거나, 정보가 불명확해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비대상자 중 18%에 이르는 만큼, 연락 가능한 최신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다고 주장했다.

발굴 대상자의 연락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주민 전산과 최신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담당자 복지 사각지대 업무를 수행할 때 최신의 연락 정보가 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부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광범위한 사각지대 대상자를 방문하기에 행정인력이 부족한 만큼 지역 규모별 대상자 특성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지역 내 인력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연구진은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 활용 교육 지원과 지역 주민 수요와 필요한 자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자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정은 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분석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하는 업무담당자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위기가구의 지원이 두텁고 포괄적으로 확대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