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지원 못받아 반복 발굴…전주 빌라 사망 여성도 5번" 

기저귀 상자만 덩그러니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9일 네 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숨진 40대 여성이 살았던 전북 전주시 한 빌라 현관문 앞.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저귀 박스가 놓여 있다. 2023.9.9 jaya@yna.co.kr
최근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처럼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별됐지만 관리받지 못해 위기가구로 반복 발굴된 대상자가 358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복지사각지대 중복 발굴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 총 595만3천182명 중 2회 이상 반복 발굴된 인원은 전체의 60%인 358만2천499명이다.

'전주 빌라 사망 여성'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과 단가스 이력 등이 발견돼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번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거주하던 원룸 호수 등 상세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 10회 이상 위기가구로 선별된 사례도 4천8백여 건에 이르고 19번이나 위기가구로 발굴된 경우도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발굴된 후에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니 다시 반복해 위기가구로 발굴되는 것"이라며 "전주 40대 여성 사망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누적 발굴대상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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