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 사무국 | 2008-01-02 |
2008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수당 포함)에 대한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첨부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넷 ]
□ 자 료 명: 20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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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위치: 복지넷 > 사회복지 > 공개자료실(서식자료)
□ 총페이지: 3 page
□ 출 처: 보건복지부
□ 주요내용
○ 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08년도 예산안에 ’07년도 대비 7%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여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 2001년～2004년까지 매년 평균 5%이상 인상(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2005년 5%이상, 2006년 6%이상, 2007년 6.5%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아래 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40시간, 연 480시간
- 기타 일반종사자 : 월 20시간, 연 240시간
○ 기타 행정사항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경기도 고양시
아동생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생활시설의 과장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하도록 시도에서 일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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