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디딤씨앗통장, 5만원 내면 정부가 10만원 지원
5년간 53만여명 중 41만여명만 가입해…76.7%
"정부, 미가입 원인 분석해 제도 홍보·보완해야"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보호대상 및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가 대상자 대비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 간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는 총 53만8078명인데 가입자는 41만2642명으로 가입률은 76.7%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나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 가구 아동 중 18세 미만이면 가입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인데 월 5만원까지 정부에서 2배로 매칭해준다. 예를 들어 아동이 5만원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7월 기준 아동 1인당 월평균 적립액은 7만5433원, 1인당 매칭 지원금은 9만4962원이다.

만 18세가 되면 만기가 돼 학자금이나 취창업 관련 비용, 주거 마련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만 24세가 되면 용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다.

가입률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89.6%에서 2021년 84.8%, 2022년 80.5%, 2023년 71.9%, 올해 7월 기준 68.8%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보호대상아동의 가입률은 92.5%에 달하지만 기초수급아동의 경우 가입률이 71.7%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이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제도의 정보 부족, 가입 대상자 확대,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 등이 가입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기준은 중위소득 40%에서 50%로, 12세 이상에서 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디딤씨앗통장은 후원을 받으면 아동의 본인부담을 대체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후원자는 2만316명으로 총 후원액은 9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7월 기준 후원자가 2만465명으로 총 후원액은 49억원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디딤씨앗통장 제도를 널리 알리고 후원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아동 취약계층에게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제도가 더욱 정착돼야 한다"며 "정부는 미가입자 원인을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