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득·저소득층 국민연금 납부액 늘어날 듯 | news | 2008-08-19 |
- 보험료 인상 시점 5년 후로 미뤄
-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장기과제로
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관인 `국민연금 운영개선위원회`(이하 운영위)가 18일 정부에 권고한 제도 개선방안을 들여다 보면 국민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들은 대부분 장기과제로 미뤄놓았다. 지난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일정정도 개선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제도 도입 이후 가입자들의 소득 수준이 크게 늘어난 점을 들어 연금납부 소득 상·하한선을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권고안대로 국민연금 시행령이 바뀔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일부 가입자들이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고소득·저소득층 보험료 올라간다
운영위가 이날 발표한 연금제도 합리화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권고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상·하한 기준을 그동안 증가한 가입자 소득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은 지난해까지 최저 1등급 22만원에서 최고 45등급 360만원까지 45개 등급별로 부과됐지만 지난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이후 올해부터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 1000원 단위로 부과하는 기준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소득 상·하한 기준은 제도 도입 후 지난 95년 한차례 조정한 후 13년간 한번도 고친 적이 없다.
운영위는 이를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에 연동,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에 0.2를 곱한 액수를 소득 하한 기준액, 2.5를 곱한 금액을 상한선으로 정하자는 것. 이렇게 되면 매년 조정되는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에 연금 납부 상·하한 기준이 연동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소득 상·하한선을 바꿀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다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일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액수는 늘어나게 된다.
가령 월평균 36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종전 제도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게 되면 보험료 부과 상한 기준이 기존 360만원에서 매년 20만원씩 5년간 증가, 2013년이 되면 46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도 매년 1만8000원(20만원 * 9%)씩 5년간 총 9만원이 늘게 된다.
저소득층 역시 소득 하한선이 2008년 22만원에서 2013년 37만원으로 5년간 매년 3만원씩 늘어나게 되면서 보험료 납부금액도 매년 2700원씩(3만원 * 9%) 증가하게 된다.
물론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면 나중에 타게 될 연금 총액도 더 커지게 된다.
운영위는 소득 상한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변화에 따라 매년 연동하되, 하한선은 저소득층의 가입 유지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임의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민감한 사안 줄줄이 연기
이날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추산한 장기재정추계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 총액은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된다. 5년 전인 2003년 재정 추계와 비교해 적립 기금 고갈 시기는 13년,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는 9년이 더 연장된 것이다.
이런 추계는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지만 당시 KDI가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제안했던 보험료율 인상이나 자동 급여조정장치 도입 등의 방안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운영위는 보험료율 조정 등 재정안정화 대책 필요성에 대해 "지난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 후 얼마되지 않아 국민적 피로감이나 불신감이 큰 상황이고 최근 개혁으로 재정 안정성이 어느정도 확보됐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3차 재정 추산(2013년) 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추산을 새로 해야 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 연금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운영위는 "시기 상조로 판단된다"며 "선진국과 같이 제도의 성숙과 안정, 제도에 대한 충분한 신뢰확보가 전제되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운영위는 최근 일부 정부 부처에서 주장하고 있는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퇴직연금의 중간 정산제 폐지, 퇴직연금 가입 동기 부여를 위한 세제 혜택 정비,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등 제시했다.
이 밖에도 운영위는 국민연금 균등부문과 비례부분 비중 조정 필요성에 대해 기초노령연금 수준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조정되는 시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초 장애 연금과 유족 연금 기준 가입 기간을 확대하거나 연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연금 사각 계층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영위는 오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이달 말 최종안을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 오는 10월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