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외국인 간병제도 시범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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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월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도지사가 외국인 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계획에는 외국인 간병인 모집·교육·운영과 권익 보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용역은 4개월 동안 4천만원을 투입해 진행하며, 외국인 간병인의 안정적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직무훈련 프로그램(언어, 문화, 직무 전문성 등) 개발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생활 지원, 상담, 인권보호 등) 구축 방안도 내놓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간병인의 주거·생활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도 검토한다.

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법적·사회적 리스크(사회적 수용성, 인권 문제, 불법체류 방지 등)를 식별하고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 전략도 함께 제안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내국인 간병 인력 공급 부족으로 서비스 공백이 심화하고 있고, 기존 내국인 간병인의 고령화 및 이탈로 인해 외국인 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간병제도 모델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간병 부담 완화를 통한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동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간병인은 주로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전체 282개 요양병원에서 1만5천명가량이 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