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구에서 지진, 교통사고, 차량 추락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열린 '대구소방안전본부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119구조대가 사상자를 구조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조원 넘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손상'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아동학대, 청소년 자해·자살부터 노인 낙상까지 생애주기별 손상을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질병관리청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의결·발표했다. 손상은 각종 사고·재해·중독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나 후유증을 말한다. 국내 사망원인 4위(2023년)이며, 다른 질환 대비 젊은 연령층의 사망·장애를 유발하는 측면이 크다.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21조원(2017년)으로 여타 질병을 통틀어 가장 많다. 개인 차원을 넘어서 의료비 지출, 생산성 손실 등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인 셈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14개 부처와 전문가·학회 등이 참여해 처음 만들어진 범정부 계획이다. 지난 1월 제정·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부처에 흩어진 손상 예방 정책을 정비하고, '예방-대응-회복'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2023년 10만명당 54.4명인 손상 사망률을 2030년 38명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개요. 자료 질병관리청

특히 데이터 기반으로 우선순위 손상 문제를 뽑고, 영유아기~노년기 생애주기별로 늘어나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자해·자살과 교통사고, 추락·낙상 등이 대표적이다.

10대 청소년은 자해·자살로 인한 손상이 두드러진다.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데, 2023년 자살 사망률은 2013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이를 줄이려 또래 집단 내 선제 대응을 위한 '청소년 생명 지킴이'를 키우기로 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선 고위험 청소년 대상 종합심리평가, 집중심리클리닉 등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영유아 손상과 연결된 아동학대는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 역할을 더 키울 예정이다.

반면 노년층은 손상에 따른 입원 원인 1위가 추락·낙상(72.5%·2023년)이다. 다른 연령대보다 발생률은 최소 1.3배, 사망률은 3.2배 높다. 이를 고려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생활관리사가 가정 방문 후 낙상 예방 수칙 제공, 위험요인 점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령·생활공간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낙상예방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학원가에서 관계자들이 '킥보드 없는 거리' 표지를 설치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증 손상 위험이 큰 교통사고 예방도 챙긴다. 충분한 보행자 통행 폭 확보, 노약자·장애인 불편요소 제거 등 보행자 중심 도로환경을 갖추기로 했다. 고령층 밀집 거주지역엔 과속방지시설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비롯한 이륜차의 법규·안전기준 위반 단속 등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손상 환자 응급 치료와 회복 지원 강화,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같은 손상 관리 조사·연구 활성화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라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손상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