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수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우수 시설에 성과 보수도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시는 최중증 장애인의 주간이용시설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 단위에서 최중증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도입해 현재 6곳을 운영 중이다.

이들 시설은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면서 재활·교육·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울산형 주간돌봄 서비스의 거점이다.

그러나 최중증 장애인이 정원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입소 기준, 시설별 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운영지원 방식으로 인해 운영 부담 가중, 종사자 업무 과중과 이탈,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시설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운영기준을 전면 개선했다.

최중증 장애인 입소 비율을 정원의 80%에서 70%로 완화해 시설별 특성에 맞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가령 정원이 15명인 시설은 그동안에는 12명 이상의 최중증 장애인을 유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10명 이상으로 조정된다.

시는 또 시설별 이용자 수와 최중증 입소 비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인력 배치와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이용자 12∼15명, 최중증 장애인 8∼10명을 유지하는 시설은 시설장 포함 6명의 인건비와 월 1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반면에 이용자가 2명 이하인 시설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시는 우수 시설에는 성과 보수를 지급하고, 반대로 운영이 미흡한 시설에는 보조금 일부를 감액하는 조정 제도도 시행한다.

시는 이번 개선책으로 시설별 운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지원,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장애인 돌봄 서비스 질적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는 충분한 예산을,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울산형 장애인 돌봄 체계를 한단계 성숙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