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재정해 내년 6월부터 본인 부담금 90% 지원키로

울주군청 전경. 국제신문DB울산 울주군은 내년부터 울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예산을 편성해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군 제도 취지에 대해 관내 중증장애아동에게 돌봄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군은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 중 5세 이하를 말한다. 돌봄지원급여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상 중증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중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다.

울주군은 지역 중증장애아동이 10여 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예산은 2억원가량 들 것으로 추산한다. 군은 예산 범위에서 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봄지원급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울주군은 조례안이 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노미경 군의원은 “중증장애아동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울주군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