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 등 준비율 100%…경북·전북·인천 등 '미흡'
"개별서비스 넘어 복합적 서비스 연계·정기적 모니터링"
올해 3월 27일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평균 80% 이상의 기반 및 사업운영 준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시도별로 격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대전 등 일부 지자체는 전담 조직 구성과 인력배치를 끝내고 서비스 신청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경북·전북·인천 등은 3월까지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시작될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광주 북구, 공동체·통합돌봄 현장점검
(광주=연합뉴스) 광주 북구는 16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체·통합돌봄 프로그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관내 한 저장강박증 세대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임동행정복지센터 직원, 봉사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2023.6.16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yna.co.kr
일부 지자체 인프라 등 준비 미흡…"현장점검·개선협의"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다.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복지부는 올해 1월 2일 기준으로 전체 시군구의 87.3%(200개)가 전담 조직을 설치했고, 91.3%(209개)는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하는 시군구는 83.4%(191개), 서비스 연계까지 수행하는 지역은 59.8%(137개)다.

이러한 지표별 시군구 완료율을 바탕으로 보면 전국 준비율은 평균 81.7%가량이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조직·인력 등 '기반' 지표는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이 90% 이상의 준비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약 88%)을 웃돌았다.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지표에서는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은 80% 이상의 준비율(전국 평균 약 72%)을 나타냈다.

관련 지표 정비를 다 끝낸 시군구는 모두 116곳인데 특히 광주와 대전은 모든 시군구에서 기반 정비를 끝내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전과 광주는 광역 지자체 주도로 장기간 관련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자체 예산 투자나 인력 배치가 성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이에 비해 인천·경북 등은 준비가 가장 더뎠다.

박준형 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지자체추진상황점검팀장은 "인천은 10개 구군 가운데 늦게 (시범사업을) 시작한 곳이 많고, 국제신도시, 구도심, 도서지역이 섞여 있는 특성이 (준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경북도 22개 시군 중 16곳이 지난해 9월에 시작했고, 도 단위에서 의료 인프라 부족과 관할하는 면적이 넓은 점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실태조사나 각종 평가를 통해 분석하고 격차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2025년 71억원에서 올해 914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 가운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총 620억원이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 5천346명도 각 지역에 배치돼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돌봄 필요도 따라 지원…지자체가 개인별 지원계획 세워 서비스통합돌봄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군구가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뒤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주기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 등 전국 인프라가 정비된 13종의 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를 추진 중인 5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를 먼저 연계한다.

앞으로 퇴원환자 지원 같은 신규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특화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지역 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자체적으로 기획해 제공한다.

이처럼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돌봄의 중심이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시설에서 대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돌봄 필요도에 따라 개별 서비스가 아닌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건강보험연구원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 1명이 제공받는 서비스는 평균 3.1 건이었다.

장영진 통합돌봄정책과장은 "기존에 (노인·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받던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가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계해주기도 할 것"이라며 "일상생활이 어렵고 통합돌봄이 정하는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개별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복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