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정신질환 평생유병률 27.8%…우울감 경험 73.6% '급증'
조기검사·긴급지원팀 확대…정신응급센터·병상 대폭 확충
퇴원 후 사례관리·지역 자립 인프라 강화…안전망 구축정부가 정신질환의 조기 인지부터 치료, 재활, 사후 관리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가 자립할 수 있게끔 인프라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급성기부터 퇴원 후까지의 치료제도 연계도(안)(자료=보건복지부)

이번 계획은 증가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011년 24.7%에서 2021년 27.8%로 상승했고, 최근 1년간 스트레스·우울감 등을 경험한 비율도 2022년 63.8%에서 2024년 73.6%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2118명에서 2024년 7515명으로 급증했고, 자살률 역시 10대는 77.8%, 20대는 26.4% 증가하는 등 젊은층 위험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신질환 진료비도 2015년 4.1조 원에서 2024년 7.7조 원으로 확대됐으며, 사회적 비용은 약 12.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주기 관리’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설계했다. 우선 조기 인지 단계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정서·행동 검사와 ‘마음EASY’ 검사를 확대하고, 위기 학생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개입하는 긴급지원팀을 2025년 56개에서 2030년 100개까지 늘린다. 청년층은 건강검진과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취약군을 조기에 선별하고, 초기 진료비와 상담을 지원해 치료 진입 장벽을 낮춘다.

치료 단계에서는 응급 대응과 입원 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 10개에서 2030년 17개로 확대하고, 공공병상은 130개에서 180개로, 응급병상은 62개에서 310개로 늘린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상도 391개에서 2000개까지 확충해 중증 환자 치료 공백을 줄인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이 함께 대응하는 합동대응센터를 18개까지 확대하고, 병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퇴원 이후 관리도 강화된다. 병원 기반 사례관리와 낮병동 운영을 통해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는 주거·고용·돌봄을 연계한 회복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자립지원주택은 2025년 7호에서 2030년 100호로 확대하고, 동료지원 인력도 88명에서 300명으로 늘려 당사자 중심 회복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인프라의 재활·회복 기능을 강화해 요양시설 구조 개편과 재활시설 확충, 통합돌봄 연계를 통해 회복 중심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내 일’과 ‘내 집’을 기반으로 한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해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재활을 확대하고,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아울러 당사자와 가족이 주도하는 회복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해 동료지원 활동과 쉼터를 확대하고, 가족 교육과 지원을 통해 회복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중독과 자살 문제에 대한 대응도 포함됐다. 마약 치료보호기관은 2025년 9개소에서 2027년 18개소로 확대되며, 자살시도자 관리 강화를 위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2026년 98개소까지 늘어난다. 자살유가족에 대한 상담, 주거, 치료비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정신건강 정책의 청사진”이라며 “조기 발견부터 치료, 회복, 자립까지 이어지는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