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파트 입주 불허’ 논란 | news | 2008-09-03 |
중증장애여성 3명이 최근 한 아파트 입주 계약을 마쳤으나 주민들이 이들의 입주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단체는 이번 사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주거권 침해라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해당 아파트측은 노후된 아파트에 장애인이 들어올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2일 오전 10시30분 대구시청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소속 회원 30여명이 모여 장애인주거권 침해사건에 대한 규탄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중증장애여성인 김춘림(32)·이은경(29)·이정화씨(27) 등 3명은 전동휠체어를 타는 신체적 특성 때문에 경사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A아파트측에 확인한 뒤 집주인과 입주 계약을 마쳤다. 이후 28일 오후 7시30분쯤 A아파트 관리위원회에 참석해 자부담으로경사로를 설치하겠다는 데 동의를 얻었지만, 불과 40분 뒤 관리위원회 측이 설치 불가로 결정했다며 다른 곳에 집을 구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것.
노금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집행위원장은 "A아파트 관리위원회는 계약에 관여할 명분이 없음에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독촉하는 전화를 해 장애인 주거권을 침해했다"며 "항의 끝에 입주하게 됐으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공식적인 사과는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박모 관리소장(여·32)은 "당초 장애인들이 1층에 집을 구한다고 말했고, 오래된 아파트라서 시설이 미비하다는 설명에 경사로는 장애인단체가 자체 설치하겠다고 해 관리위원회에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5층에 입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 대표 16명이 관리위원회를 열어 안전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마찰이 있었지만 차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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