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

부산 기장군이 55세 이상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기장군청

이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충남 아산시에 이어 기장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된다.

기장군은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202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조례안은 55세 이상 경비원에게 평균 연봉의 최대 30%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년간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원 신청할 수 없지만, 고령자 경비원을 신규로 고용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기장군은 고령자 경비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순위와 보조금 규모 등을 정하기로 했다.

기장군이 경비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것은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건의에서 시작됐다.

기장읍 한신그린코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감이 큰 경비원들을 위해 기장군에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감시·단속 근로자 최저임금이 2015년부터 100% 적용됨에 따라 경비 절감 차원에서 경비원 인력을 줄이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장군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장지역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중 55세 이상은 234명으로 나타났다.

기장군 일자리과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해보니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많았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도 고용불안을 느끼는 경비원들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하게 되면 한 해 1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