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ㆍ다기능화 (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범사업에 적합한 6개 지역(시ㆍ군․구)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시ㆍ군․구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2011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시범 사업 개요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사회복지시설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사업』	○ 특성화 및 다기능화 시범사업 - 지역특색을 고려한 특성화사업 - 지역특색을 고려한 다기능화사업	계약일   ~ 2011. 12	○특성화 시범사업 50백만원 ~100백만원 (2개 시․군․구) ○다기능화 시범사업 50백만원 ~100백만원 (4개 시․군․구)

※ 지원예산 :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각 지역여건에 따른 사업계획과 필요예산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

1. 시범사업의 목적

○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시범사업을 통해 특성화·다기능화 모형을 개발하고 제도 보완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국 확대 실시의 기반 마련

2. 특성화･다기능화의 내용과 기준

○ 특성화 : 한 시ㆍ군․구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각 복지관의 사업을 특성화시키는 한편,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보호망을 구축하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 적용사례 : 한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상별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또는 사업별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자활사업 등) 등으로 특화시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다기능화 : 한 시ㆍ군․구 내에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부재로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법률 및 지침상 원래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라도 기존 시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

※ 적용사례 : 한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은 없고 장애인생활시설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기존 장애인생활시설에서도 재가 장애인 또는 다른 종별 대상으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재가보호서비스 등을 추가 제공

3. 시․군․구 및 사업수행시설의 역할

○ 시ㆍ군․구

- 특성화･ 다기능화에 적합한 사업수행시설 선정

- 선정된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사업을 담당할 주무부서와 협력부서간 협력

- 사업수행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연계

- 사업수행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도 감독

-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사업추진단에 제출 등

○ 사업수행시설

<특성화 사업수행시설>

- 특성화 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과 네트워크 구축(최소 2개 종합사회복지기관)

-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종합사회복지관 및 유관기관과 업무 조정･협의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특성화 사업을 실시함

- 시범사업 수행, 정기적 실적보고, 사업추진단에서 컨설팅 제공시 협조 등

-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 시 사업추진단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다기능화 사업수행시설>

- 다기능 사업 수행을 위한 유관 사회복지시설과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업무 조정 및 협약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다기능화 사업을 실시함

- 시범사업 수행, 정기적 실적보고, 사업추진단에서 컨설팅 제공시 협조 등

-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 시 사업추진단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4. 시범사업 기간 : 계약일 〜 ’11. 12월

5. 신청 대상

가. 신청 대상

○ 신청대상 : 전국 시․군․구

※신청 시･군･구는 사업수행시설을 선정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신청

<특성화․다기능화 유형>

 

구 분		유 형	사업지역수
특성화	유형1	지역 특색 및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한 자율 유형	1개 시․군․구
	유형2		1개 시․군․구
다기능화	유형1	지역 특색 및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한 자율 유형	1개 시․군․구
	유형2		1개 시․군․구
	유형3		1개 시․군․구
	유형4		1개 시․군․구

* 특성화･다기능화 유형은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 될 수 있음. 2010년 시범사업에서는 특성화 2개 유형과 다기능화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수행하였으나, 2011년 시범사업에서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유형별 주요 사업 내용 및 사업 안내 자료 ([참고1], [참고2])

- 사업신청을 원하는 시․군․구는 지역의 복지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에 적합한 유형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후 관할 지역 내 시설을 공모

* 시범사업 계획시 사업 내용 확정과 네트워크 구축시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과 사업 내용 조정 및 유관기관과 협의서를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설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청

- 시ㆍ군ㆍ구는 시범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선정하여 사업지역신청서와 사업계획서등 제출 서류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제출

나. 지원 기준

○ 특성화 시범사업

① 신청기관을 포함한 최소 2개 이상의 사회복지관과 네트워크 구성 및 사업수행내용 협의를 완료하여 계획서에 포함 (지역 내 복지기관 기능조정안 포함)

② 시ㆍ군ㆍ구청 담당자 및 사업수행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특성화 사업 네트워크팀을 구성하여 계획서에 포함

③ 사업수행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협력 사업 내용을 협의하여 계획서에 포함(담당사업, 예산조정 방법 및 분배 등)

○ 다기능화 시범사업

① 다기능화 사업 수행 시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계획 및 사업수행내용 협의를 완료하여 계획서에 포함

② 시ㆍ군ㆍ구청 담당자 및 사업수행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다기능화 네트워크팀을 구성하여 계획서에 포함

③ 사업수행기관 및 협력기관 사업 수행 시 역할을 협의하여 계획서에 포함(사업수행 시 역할 및 방법 등)

다.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1. 3. 23(수)까지(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접수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사업｣사업추진단

- 주소: (121-0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 연락처 : (02)2077-3923 FAX : (02) 719-5643

- 담당자 및 E-mail : 김은혜 (kncsw@hanmail.net)

※ 제출서류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넷(www.bokji.net)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붙임 양식)

- 사업지역신청서 1부(시․군․구 작성용)

- 사업지역사업계획서 1부(시․군․구 작성용)

- 사업수행시설 사업신청서 1부(사업수행시설 작성용)

- 사업수행시설 사업실행계획서 1부(사업수행시설 작성용)

(수행인력 편성현황 1부, 사업비 산출내역 1부 등 포함)

- 시·도 의견서, 특성화･다기능화 협력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견서

○ 제출방법 : 우편, E-mail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우편접수한 시ㆍ군ㆍ구는 E-mail로 파일 제출 (e-mail:kncsw@hanmail.net)

※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제출 요망, 우편 제출시 봉투겉면에 ‘사회복지시설 특성화ㆍ다기능화 시범사업 신청서 재중’이라고 명기하고, 시․군․구명․주소․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할 것

5. 심사 및 통보

○ 시범사업선정지역 : 6개 시․군․구

○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시․군․구 사업계획서 제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접수 →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특성화 다기능화 유형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

- 지역의 복지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

※제출서류 미비 및 사업유형과 사업내용이 상이한 경우 서류심사 제외

○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및 보건복지부(www.mw.go.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넷(www.bokji.net) 공지

6. 대상시설 선정시 지원내용

○ 특성화 사업비: 50백만원 ~ 100백만원(1개 시･군･구당) 지원

○ 다기능화 사업비: 50백만원 ~ 100백만원(1개 시･군･구당) 지원

-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각 지역여건에 따른 사업계획과 필요예산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하여 결정․지원

* 특성화․다기능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기능보강비, 인건비, 운영비 등 포함

7. 기 타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지역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심의․평가 후 개별 통보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역 선정 후 10일 이내

[참고1] 유형별 사업내용 요약

[참고2] 2010년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사업 주요사업 내용 요약

[참고3] 2010년 특성화 다기능화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

[첨부1] 사업지역신청서(포함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2] 특성화 사업 협약서 (사업 수행기관 작성용)

[첨부3] 다기능화 사업 협약서 (협력기관 작성용)

[첨부4] 사업신청서(포함서류 : 사업실행계획서 1부, 수행 인력 편성현황 1부, 사업비 산출내역 1부)

[첨부5] 의견서(시･도 작성용)

[첨부6] 의견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작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