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장애인 운전면허 `하늘의 별’ 따기 | news | 2008-09-17 |
광주 학원 `족동차’ 한 대도 없어
정부·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 지체 장애인인 상준 씨는 특수 개조한 족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 소지자다.
하지만 그가 면허를 따기까지는 고난이 따랐다. 우선 광주에서는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학원을 두드려도 맞는 장애인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상준 씨는 운전연습을 하기 위해 족동차가 있는 서울까지 다녀야 했다. 서울에서 기능시험 치르고 어렵게 통과했지만 도로주행까지 하기는 어려웠다.
상준 씨는 다시 나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도로주행을 마쳤다. 운이 좋은 편이었다. 개인이 족동차를 구해오면 도로 주행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구하기 힘들기 때문. 상준 씨는 ‘발로 운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차량을 빌릴 수 있었다.
지체 장애 1급인 ㄱ씨는 최근 학원 등록을 하려고 운전면허학원을 찾았다.
그러나 역시 학원측은 장애인 연습 차량이 없다며 다른 학원으로 갈 것을 요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전문학원의 등록요건으로 장애인 교육용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해야 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을 포기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반 자동변속기(오토메틱) 차량에 바꿔 끼울 수 있는 장애인용 핸들만 있어도 장애인 교육용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족동차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차량 등 장애인을 위해 개조된 차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학원에서 교습을 받고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족동차 등을 갖춘 학원은 광주의 16개 운전학원 중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역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경찰청에서 차량 구비를 하겠다는 학원에게는 1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고 수강생이 적다는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장애인 운전연습장은 전국에서 단 두 곳. 서울 송파구가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연습장과 국립재활원이다. 두 곳 모두 사설 학원이 아닌 공립시설이다. 그 중에서도 족동차가 있는 곳은 송파구가 유일하다.
때문에 전국의 장애인들이 송파구로 몰려들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로선 자치단체나 정부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더구나 지난 7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껏 방치됐던 장애인 운전 면허 취득과 관련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돼야 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 북구의회 이승희 의원 “운전면허는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의 하나로 꼭 필요한 것일 수 있다”며 “이동권의 다양한 보장 측면에서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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