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체장애인의 날’… 장애인관련법 2제, 방송 수화통역 등 의무화 | news | 2008-11-12 |
‘제8회 지체장애인의 날’인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정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두 가지 법률은 장애인에 관한 차별금지와 편의제공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애인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취지는 환영하지만 일부 내용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정보통신 등 제공자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출판물·영상사업자의 장애인 편의제공 조항을 신설하면서 편의제공을 강제 규정이 아닌 ‘노력한다’는 임의 규정으로 정한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
◆ 출판물·영상사업자 서비스 쟁점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법 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관한 것으로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내용을 수화 통역, 폐쇄 자막, 화면 해설 등 시청편의 의무화로 조정하고, 전화사업자와 출판물·영상물사업자의 편의제공 조항을 신설했다. 전화사업자는 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등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출판물·영상물사업자에게 ‘출판물·영상물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출판물·영상사업자의 경우 점자책 등 장애인 편의제공이 저작권 충돌문제가 있고, 사업자들이 영세한 수준이어서 의무화하는 게 어려워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 장애인단체 의원입법 추진 = 장애인단체는 사업자 범위를 방송, 전화, 출판·영상물로 세분화해 적용조항을 구체화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제공 규정이 출판물·영상사업자의 경우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어서 실질적인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박옥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국정교과서 등 기본적인 것은 편의제공을 의무화해야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올 것”이라며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 박은수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등 7명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을 올해 내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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