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무료보육 확대…65세이상 70% 기초노령연금 혜택도 | news | 2008-12-10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안’
내년부터 월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 이하인 가정의 아동들은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가정의 만 1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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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완안은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가해 마련됐다.
세부추진 과제는 저출산·고령화·성장동력 3대 분야에 걸쳐 237개에 이른다.
저출산 대비책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일부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에만 지급되던 영·유아(0~5세)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이 전국 월평균소득(4인가족 기준 278만원) 이하인 가정까지 확대된다. 월지원금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73만8000원(0세 영아)에서 17만3000원(4~5세 아동)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아동은 39만명에서 57만명으로 늘어난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만 1세이하 아동에게는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 수당이 지원된다.
2010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에 다니는 가정에 대해서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0~12세 아동들이 민간 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내년부터는 접종비의 30%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대책이 마련되고 결혼예정자에 대한 결혼·출산·육아 관련 교육제공 등이 저출산 대비책으로 추가됐다.
고령화 분야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내년부터 현 65세 이상 노인의 60%에서 70%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또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해 가입기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치매예방 대책으로 2010년까지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되고 노인별 연령대에 따라 특정 질환에 특화된 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된다. 올해 11만7000개인 노인 일자리는 2012년까지 30만개로 확대된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층과 여성인력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해 2012년까지 별도의 지원센터 100개를 설립, 지원에 나선다. 현재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조항은 채용에서부터 퇴직·해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2010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보완안에는 당초 기본계획 시행 예산보다 8조3000억원 늘어난 전체 40조3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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