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재활보조금 인상, 월15만원-＞20만원 | news | 2009-01-15 |
내년부터 교통사고 재활보조금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등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피해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가족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재활보조금과 피해자의 65세 이상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피부양보조금이 현행 각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지급하던 피부양보조금을 현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유자녀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달 3만원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일대일로 적립해 주는 '유자녀 희망계좌'도 도입된다.
이밖에 가족치료 서비스 제공, 체험학습 확대, 문화공연 관람기회 확대 등 정서적 지원도 강화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가 연대보증 대신 일반보증만으로도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요건이 완화됐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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