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없고 복지도 줄어…” 노인들 힘겨운 겨울나기 | news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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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의 해피워크 프로그램으로 일자리를 구한 노인들이 갈현동 주공아파트 단지내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정리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겨울철, 노인들의 밥벌이가 더욱 힘들다. 추워진 날씨로 일당 2만원씩 받는 취로사업에 나가기도 힘들다. 학생들의 방학으로 학교 급식도우미 자리도 4월까지는 구하기 어렵다. 더구나 경기침체로 노인복지관으로 들어오는 기부금과 물자도 턱없이 줄어들어 노인들의 ‘체감 경제난’은 그 어느 때보다 춥다.
- 노인 28%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다” -
경제가 어려워지면 노인일자리가 줄어들어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다. 지하철에서 모은 무료신문이나 거리에서 주운 폐지를 고물상에게 팔아 생계를 꾸러 온 안모씨(67)는 이번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 작년 8월 이후 폐지값이 폭락해 더 이상 고물을 줍는 것이 무의미하게 됐기 때문이다. 구청에 일자리를 신청했지만, 13일까지 접수를 받고 4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해 답답함만 더했다. 안씨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당장 하루 땟거리(끼니)가 걱정이다.
그나마 안씨는 차상위계층이라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나마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금액을 받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제공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강북구청 노인복지과 강상호 주임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생계유지의 목적도 있지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며 “환경 도우미, 실버 노인 케어, 노인 시니어 지하철 택배, 노인 전문강사 등 대략 한 달에 2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노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인 생활 문제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노인이 28%나 된다. 김선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9월 서울지역 6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취업의사는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인들이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과 창업 정보를 습득하기가 쉬운가’라는 질문에 7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노인들에게 취업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노인 맞춤형 일자리 예산 사업을 지난해 843억원에서 올해 1166억원으로 늘리고 일자리 수도 11만7000개에서 16만80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적인 노인일자리보다 질적인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공공근로 위주의 일자리를 탈피하는 대신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사업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며 “민간분야의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적극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일하고 싶어도 계절 영향으로 당장 일자리가 없거나 노인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일가친척이나 돌봐줄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들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생존의 문제이다. 복지부는 독거노인이 올해 97만6000명, 내년에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인도 있지만 상당수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몸 겨누기도 힘든 그들에게 일자리는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추운 겨울, 구부정한 허리로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은 안쓰러움을 넘어 회환을 느끼게 한다.
한 노인복지 전문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요층을 늘리려면 공공부문 노인일자리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민간기업이나 시장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의 노인인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잡아야 하고 ‘노인도 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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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 기초노령연금지급자수 가구유형별 및 연금액별 분포 <자료:보건복지가족부> |
- 기초노령연금 지급 “줬다 뺏는 기분” -
기초생활 수급자 김모씨(65)는 최근 정부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났다. 그는 기초노령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줬다 빼앗긴 기분이라고 했다. 2009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틀어져버렸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노인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애초 정부는 소득 수준 하위 60% 이하인 노인에게 월 8만4000원(노인 부부의 경우 13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기 이전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액을 받던 노인(1인 가구 기준) 39만 명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들은 기존에 받던 43만7611원에 기초노령연금 8만4000원을 더한 52만1611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이들은 종전과 같은 금액인 43만7611원을 받는다. 이는 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수입)으로 간주해 ‘공적이전소득’이라며 기초생활수급액 혜택에서 차감하고 있어서다.
이밖에 올해 신규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는 노인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보다 5만원을 덜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면서 신규 대상자들에게는 경로연금 5만원을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 노인교통수당 폐지 “손해보는 것 같아” -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되면서 지난 28년간 지급됐던 노인교통수당이 전면 폐지됐다.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에게는 매월 1만2000원의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됐으나 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되면서 예산 대부분이 이 사업에 투입돼 재정압박에 시달린 지자체가 폐지를 제기했다.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전체에게 교통수당을 소액 지급하는 것보다 필요한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이 제도를 폐지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노인교통수당이 전면 폐지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됐으나 노령연금의 재산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대상도 큰 폭으로 늘어 노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무성의와 홍보부족으로 “손해를 봤다”는 노인들의 불만은 거세다. 노인들은 매월 1만~1만2000원에 불과한 노인교통비는 기초노령연금과는 달리 별도로 지원돼야 하며 그나마 받아왔던 교통수당이 없어지면서 시내버스도 맘대로 탈 수 없게 됐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니어 패스 카드를 지급해 지하철을 무료 이용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하철을 제외한 다른 대중교통수단은 T-money를 충전해 사용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노인들의 불만이 높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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