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어촌 지역에 도입된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인천과 수원에서도 KTX를 탈 수 있도록 노선 설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발표한 2018년 새해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김포공항 활주로에 눈에 띄게 늘어난 저비용항공사 비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항공안전에도 '빅데이터' 활용

매년 성장을 거듭해 고객이 몰리는 LCC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이 확대된다.

현재 보유항공기 25대를 넘겨 종합안전점검 대상이 된 LCC는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3개사다.

이 점검은 증가한 운항 규모에 따라 LCC의 안전운항체계가 잘 갖춰졌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최초 안전면허(운항증명·AOC)를 발급받을 때보다 점검 수위가 더 높다.

헬기·훈련기에 대한 안전점검 역시 강화하고, 항공교통통제센터 설치, 공항·비행안전 강화대책 마련, 관제사 피로관리제도 마련 등 항공안전을 위한 과제를 수행한다.

항공안전 관리에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

항공안전 관련 데이터를 수집·통합 분석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제거하는 지능형 체계 구축에 나선다.

항공산업 성장을 위해 항로 확대도 추진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국경과 관계없이 항공로·공역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 항공교통관리' 기반을 연내 조성한다.

비행기가 몰려 혼잡도가 높은 중국·유럽행 및 동남아행 항로는 복선화를 추진한다.

국적 항공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동북아 항공시장 선점을 위해 아세안(ASEAN)·중국 등과 항공 자유화도 추진한다.

2터미널 개장으로 새도약의 전기를 맞은 인천공항을 세계 6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4단계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 계획은 인천공항이 연간 1억명 이상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추진된다.

인천공항 배후단지에 32만㎡ 규모의 물류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선화물 전용 터미널 및 글로벌특송사(페덱스) 터미널 개발도 진행한다.

인천공항뿐 아니라 김해공항(주요 첨단산단 연계), 청주공항(바이오·뷰티) 등도 물류·경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항공업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적 항공사 독점운항 노선에 대한 재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인기노선에 대한 운수권 회수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아울러 신규 항공사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재무상태가 부실한 항공사의 퇴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한다.
 

'전라남도 1호 100원 택시' 살펴보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 '100원 택시' 연내 전국 확대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에 도입한 일명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가 올해 전국으로 확산한다.

100원 택시는 교통 벽지에서 노선 버스 등을 대체하는 택시와 소형버스로, 비용이 저렴해 이름에 상징적으로 100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고속도로 본선·휴게소 등에서 광역버스·철도 등으로 환승할 수 있는 '허브'도 현재 9곳에서 2020년까지 13곳으로 확대한다.

8월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휴게소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직영 주유소 가격 인하에 나선다.

전국 190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 매장에 줄을 서지 않고 차량에서 주문한 뒤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도로관리 체계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 도로노선에 대한 시설 개선과 안전 보강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국가목표 간선망(7천266㎞)의 66%에 달하는 도로 4천778㎞를 올해 개통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국민의 96%가 30분 안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구축한다.

현재 건설 중인 간선도로의 완공·개통 시기도 앞당긴다.

내년 11월 완공 예정이던 충북 인포∼보은 구간과 내년 말 준공 계획인 강원 오미재터널을 모두 연내 개통하고, 경북 소천-도계2도로 완공 시기도 올해 3월에서 이달로 앞당긴다.

현재 상습 혼잡구간으로 꼽히는 고속도로 176㎞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 접속부 개선, 갓길 차로 확대 등을 통해 2020년까지 100㎞ 이상 구간 혼잡을 개선한다.

첨단도로 구축에도 팔을 걷는다.

방음터널 등 도로 시설물을 활용해 2025년까지 전 고속도로 소비 전력의 100%를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고속도로에 설치된 광통신망 속도를 4배로 향상시키고, 무선 센서망을 늘려 시설물 원격 정밀검측 등에 활용한다.

자동차 기술 발전에 발맞춰, 빠른 속도에서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설계기준을 시속 120㎞에서 14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역 지나는 KTX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인천·수원에도 KTX 서도록 노선 설계 착수

대도시권 철도 이용 편의를 위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KTX가 서지 않는 인천·수원을 시종점으로 한 KTX 노선 설계에 착수한다.

공항철도, KTX, 경강선 KTX 노선 가운데 수요가 적은 구간의 차량을 기존선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같은 취지에서 검토한다.

평택∼오송, 청량리∼망우 등 열차 병목구간 등 상습 지연 구간의 운행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열차 간 운행간격을 조정해 운행 지연을 최소화한다.

강릉∼동해, 포항∼영덕 등 고속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에는 지선 셔틀 열차를 도입한다.

10월까지 콜버스, 리무진 등 신교통서비스를 철도역사와 연계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철도역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15개 주요 역사에 62면 설치된 공유차량 전용 구역을 올해 29개 역사, 105면으로 확대한다.

노후 철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개통 30년이 지나 낡은 서울지하철 1∼4호선과 부산지하철 1호선 시설 개량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 570억원을 지원한다.

연말까지 수립하는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2018∼2022)에 국가철도뿐 아니라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등 노후화된 철도시설개량 계획도 포함시킨다.

철도차량 정비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조직 인증제와 정비기술자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꼭 받도록 의무화한다.

노선확대 등으로 관제용량이 초과한 구로관제센터의 관제용량을 분산하고, 비상시에 대비해 제2관제센터 건립 방안을 마련한다.

구로관제센터는 당초 최대 438개 역까지 관제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노선확대 등으로 현재 686개 역을 관제하고 있어 안정적인 관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철도시설과 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차량의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별 이력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