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등록도 차별… 장애인은 서럽다 | news | 200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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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위한 등록업무 주소지서만 가능
일반인은 아무데서나…“정부차원 개선을”
지난해 말 장애인용 승용차를 구입한 회사원 김모씨(43·지체장애2급)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면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지인 무주까지 가서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주소지를 무주에 두고 생계를 위해 전주에서 생활하고 있던 그는 결국 한나절을 허비해 무주까지 가서 차량등록 절차를 밟았다. 김씨는 “일반차량은 도내 어디서나 차량 이전과 등록이 가능한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왜 주소지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차량의 신규 등록과 이전이 가능하지만 장애인들은 주소지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22일 전북도세 감면조례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감면차량은 주민등록상 관할 등록관청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자동차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와 감면확인서 등 갖춰야 할 서류가 많아 해당 시·군에서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 편의를 더 제공받아야 할 장애인들을 되레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장애인 박모씨(57)는 “서류가 몇개 더 필요하다고 해서 굳이 주소지까지 가야 한다면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기 일쑤”라며 “요즘은 행정 전산망 처리가 잘 돼 있어 조금만 배려한다면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애인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등록서류를 접수받아 관할 지역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는 업무 대행을 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편익이 제공돼야 할 차량등록업무가 주소지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면 모순”이라면서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정부차원의 개선 대책이 마련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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