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법 법령개정연혁 및 법령내용 사무국 2008-08-04
#1 : 노인복지법(20070803).hwp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08호 시행일 2008.8.4]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를 도입하는 한편,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해 실종노인을 보호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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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9-01
937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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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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