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법' 뿌리내릴 날은… | news | 2009-04-22 |
기존법령 95건과 상충… 마찰요소 조속히 제거해야
5급 지체장애인 이모(50)씨는 2008년 모 손해보험사에 운전자 보험을 들었다가 계약 다음날 가입 취소 통보를 받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척추 관련 장애’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보험사는 상법 제732조(심신박약자 등과의 보험 계약은 무효) 규정을 들며 “법대로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다.
내용 자체가 워낙 진일보해 ‘인권적 고려가 덜한’ 기존 법령들과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상충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최근 내놓은 ‘장차법과 상충하는 국내법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법률 66건, 명령 25건, 대법원규칙 4건 등 총 95건의 법령이 장차법과 상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헌법?국회?선거?행정일반 분야가 36건으로 가장 많은 상충 법령을 담고 있었고, 이어 사회복지(14건), 교육?문화?과학(13건), 법원?법무(11건) 분야 순이었다.
예컨대 헌법 11조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인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사 연임 발령을 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역시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입양촉진특례법에서 정한 양친 조건에 ‘정신적?신체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대목이나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대상에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자’를 명시한 것도 장차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 법들로 분류됐다.
우 교수는 “상충 법령으로 법적 분쟁이 벌어진다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장차법이 먼저 고려될 여지가 크다”면서도 “법 해석 혼란으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들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입법 과정에 장애인 인권단체를 참여시켜 신설 법령의 장애차별 요소를 미리 제거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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