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제천 화재 참사' 등의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사상자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천 화재참사 합동분향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 조례안은 피해 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기준에 '장례비·치료비'를 추가했다.

장례비는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드는 통상적 비용으로, 치료비는 재난으로 부상한 사람의 치료에 드는 통상적 비용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또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시가 부담한 비용 전부를 청구하도록 했다.

원인 제공자는 시가 청구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근거와 함께 해당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