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장애 이유로 보험 차별 안돼" | news | 2009-05-14 |
보험사들, 차별금지법에도 가입 거부 등 횡포 여전
장애인단체 "더 이상의 피해 막자" 공익소송 추진
정신장애 2급인 A씨는 지난달 한 대형 보험사 생명보험에 ‘문제’ 없이 들었다. 무슨 일인지 보험사 측이 곧 A씨의 보험을 해지했다.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힌 게 문제였다. 보험사는 그에게 “다시 보험에 가입하려면 심신박약 상태가 아니라는 의사 소견서를 떼와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의사 소견서를 떼서 보냈지만 보험사는 끝내 보험계약을 거절했다.
보험사가 A씨와 같은 정신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받아주더라도 일반인에 비해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일도 적지 않다. B씨는 지난 1월 최대 10억원까지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는 한 대형 보험사의 생명보험에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는 B씨에게 “사망보험금을 최대 2000만원으로 줄여야겠다”고 통보했다. B씨가 2급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정신 장애인들이 미래를 대비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정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거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장애인 단체가 보다못해 보험사들을 상대로 공익소송에 나선다.
1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정신 관련 장애(지적·정신·자폐성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례를 모아 민사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보험가입에서 배제된 정신장애인 차별 문제를 알리고 그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변호사 30여명으로 구성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이 소송 수행을 맡을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은 법과는 거리가 멀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이 넘는 55.6%가 보험가입 시 차별을 당했다고 답했다.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의 각각 73.8%, 72.9%, 62.9%가 차별을 당했다.
보험사들은 장애인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상법 ‘독소조항’을 무기로 삼고 있다.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은 장애인 보험가입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법 조항 개정을 서둘러야 할 정부도 뒷짐지고 있긴 마찬가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법무부 장관에게 상법 732조의 삭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8월에야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때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월 732조의 완전 삭제를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2005년 6월에도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처리되지 못하다가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적이 있다.
신용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신법(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구법(상법)을 못 넘어서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미래 보장의 권리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