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지원금 '1인 1계좌'만 허용 | news | 2009-05-15 |
통합대상자 500만~600만명 추산
내달부터 복수 은행 계좌를 통한 복지 지원금 수령이 전면 금지돼 부정 수급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복지 지원금 대상자 500만~600만명 가량의 계좌가 통합되며, 각종 복지 보조금 지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복지전달체계 시스템도 11월에 조기 구축된다.
13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부터 추가경정예산 투입을 통해 대규모 복지 지원이 본격화됨에 따라 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1단계 조치로 '복지 수급자 1인 1계좌'로 규정된 가칭 '희망통합계좌' 작업을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복지 지원금은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수당, 의료급여, 실업급여 등 모든 분야의 복지와 관련된 보조금을 통칭한다. 정부는 중복 수혜자를 포함해 계좌 통합 대상자가 500만~600만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이 작업은 재정부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해 총리실 산하 고용 및 사회안전망 태스크포스(TF)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달 말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에서도 복지라는 명목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의 개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면서 "이같은 허점을 악용해 여러 개의 복지 지원금을 여러 계좌로 타내는 부정 수급자가 적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이달 말까지 모든 지원금의 수령 계좌를 1인 1계좌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계좌 통합 대상자가 각 수혜 항목별로 겹치기는 하지만 적어도 500만~600만명 가량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이날 수요정책포럼에 참석해 "복지 지원금이 각 부처별로 중복된 상태로 일선 시군에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전산화가 되지 않아 파악 자체가 힘들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복지 통합 계좌를 만드는 것으로 현재 데이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부처별 복지 지원 흐름을 파악하는 복지전달체계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11월에 구축이 끝남에 따라 그때까지 복지 수급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감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복지비리 공무원 등 지자체 복지 집행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및 제제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중.삼중으로 수령해 국고를 낭비케 하는 수급자들도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내포돼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만 해도 복지 명목의 지원금이 100여개가 넘으며 부처별로도 수십 개씩 산재해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총괄해 부정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없어 일부 수급자가 여러 개의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복지 대상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복지 지원금 수령 계좌를 1개씩만 보유하도록 전산체계를 정비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점검해 부정 수급의 여지를 최대한 막기로 했다. 만일 복수 계좌를 이용해 이중으로 복지 지원금을 받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수급 자격 자체를 아예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복지비리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복지 비리로 공금을 횡령할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 기관 합동으로 복지지원체계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 보조금 지급현황 상시점검, 복지급여 지급부서와 회계지출부서 분리, 지자체 담당 직원에 대한 정기 인사 교류 등 복지보조금 관리 제도 개편 또한 올 상반기 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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