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 입양 기피 여전…현실적 지원책 늘려야 | news | 2009-05-18 |
2001년 이후 인천지역선 한명도 없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아에 대한 입양 기피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아동을 입양한 부모들은 아동의 교육과 치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적이고도 유연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8년도 입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1306명이 새 부모를 만났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89명이 입양된 것을 포함해 2001년부터 8년간 모두 249명이 입양됐다. 인천지역 입양은 2001년도 14명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장애아동도 입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혜성보육원,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 시가 지정한 입양기관 3곳의 통계만을 합한 수치다.
간혹 기타 다른 기관을 통해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장애 기피’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165명의 장애아동이 입양됐다.
장애아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현실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 양육수당, 학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 월 55만1000원, 의료비 연간 252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그러나 양부모들은 정부 지원만으로는 장애아동을 기르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9년 전 서울의 입양기관을 통해 지적장애 1급 딸을 입양한 ㅊ씨(50·인천시 계양구 작전동)는 “아이가 자주 아파 지난해 병원비로만 수 백만원을 썼고 언어치료, 인지치료 등 최소한의 치료만 받는데도 50만원 이상이 든다”며 “아이를 돌보느라 맞벌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경제적 부담이 크다”말했다.
월 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의 50% 이하(4인 기준 195만6000원)에 해당하면 장애아동을 위한 바우처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ㅊ씨 가구는 소득기준을 초과해 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입양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한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ㅊ씨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각종 치료만이라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입양 가구에 한해 바우처 혜택 소득기준을 완화해주면 좋겠다”며“다른 문제도 아닌 경제적 이유로 장애아의 입양을 기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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