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5세 의무교육 추진 | news | 2009-06-09 |
가계 교육비 부담 덜어 출산율 제고
美 '킨더가튼'식 초등교 병설 형태 검토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초ㆍ중학학교처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이 되면, 자동적으로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게 돼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7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 5세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를 추진 중"이라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등 부처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육비 등 경제적 문제"라며 "만 5세 아동에 대해 초등학교에서 질 높고 통합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담당하게 하면 출산율 제고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만 6세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만 5세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올들어 출생아 숫자 급감으로 출산율이 2005년(1.08명)을 밑도는 사상최저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 같은 저출산 추세가 당분간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지금의 우리나라 유치원 형태보다는 미국의 '킨더가튼(kindergarten)'처럼 초등학교에서 병설 형태로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만 5세 아동에 대해 초등학교에서 반일제로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 5세 아동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교실이 남아도는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교육을 흡수한다면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사립 유치원들의 반발이 많겠지만, 지금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형태를 일반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만 5세 아동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사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연간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 5세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학제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아교육은 현재 놀이교육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의무교육이 되면 초등학교 교과내용과 통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만 5세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학제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아교육은 현재 놀이교육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의무교육이 되면 초등학교 교과내용과 통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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