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연금은 '20년간 월 20만원 지급' 제도…시행은 불투명

자녀 출산 여성에게 20년간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출산연금', 임신부 대상 '100원 행복택시' 운영,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생아[연합뉴스TV 제공]

민선 7기 들어 추진 중인 경기도 안산시의 톡톡 튀는 출산 장려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윤화섭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안산시의 이같은 출산 장려 정책 가운데 우선 관심을 받는 것은 '출산연금제' 도입이다.

이 제도는 출산한 여성에게 20년간 1인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사업이다.

시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했으나 일단 '부동의' 답변을 받았다.

시는 현재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 복지부와 재협의 중이다.

하지만 시는 일단 출산연금제도의 경우 아동수당 등 유사 제도가 있어 이 제도의 시행 여부는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100원 행복택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임신부들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를 운행하는 안산도시공사에 등록을 하면 출산 때까지 한 달에 2차례 100원만 내고 관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안산시청[연합뉴스TV 제공]

시는 이를 위해 올해 8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시는 이와 함께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된 외국인 자녀에게 1인당 월 22만원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이 지원 사업은 당초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 자녀 3∼5세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0∼5세로 확대했다.

현재 1천명가량의 외국인 자녀가 혜택을 보고 있으며,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순수 시비 만으로 3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밖에 시는 조만간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이상 자녀 100만원이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이상 자녀 300만원으로 확대해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다.

안산시의 2017년 합계출산율은 0.983명으로, 전국 평균 1.052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 1.09명보다 낮다. 이로 인해 2011년 71만여명에 달하던 안산 관내 내국인 주민 수는 현재 66만여명으로 많이 감소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출산연금제의 경우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이 외 다양한 정책 개발 등을 통해 안산시를 아이 낳기 좋은 지역, 자녀 키우기 좋은 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