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보험 저소득층 부담금 감면 | news | 2009-06-29 |
내달부터 2만명 대상 50%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요양보험 재가서비스(집에서 실시되는 간병서비스 등)를 이용하려면 월 12만~17만원, 시설서비스는 월 25만~29만원이 들어 저소득층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재가서비스는 5만~8만5000원, 시설서비스는 12만5000~14만5000원을 내면 된다. 감면 대상자는 도시지역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10%인 1만1000명과 농어촌지역 하위 15%인 9000명 등 2만명이다.
내년부터는 요양보험 대상자도 26만명에서 35만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등급 1~3등급에만 해당하는 급여 대상자를 일부 등급외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요양보험 대상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5%에서 6.53%까지 확대된다.
연말에는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뒤 상위 10% 우수기관에는 전년도 급여비의 5%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복지부는 평가결과를 장기요양포털(www.longtermcare.or.kr)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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