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스캔들’ 아빠 찾아주기 | news | 2009-07-10 |
ㆍ24세 이하 미혼모 유전자검사비 지원 검토
양육책임을 회피하는 친부 때문에 고통받는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미혼모를 보호하고 친부의 양육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친자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4세 이하의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청소년은 40만원가량의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중·고생 미혼모가 출산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대안학교를 마련해주고 생활비와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박숙자 가족정책관은 “성문화가 개방되면서 여대생은 물론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미혼 출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책임을 외면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 방안이 시행되면 미혼모 문제에 대한 각종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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