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576만명은 의료사각지대에” | news | 2009-09-28 |
국민 10명 중 1명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부연구위원은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국민의 12.07%인 576만명이 미충족의료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25일 밝혔다. 미충족의료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576만명 가운데 488만명(84.7%)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료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 53만가구 103만명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살고있는 차상위계층 29만 가구 67만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운데 지난해 207만 가구는 건강보험 3개월 이상 체납자였다. 신 부연구위원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자격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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