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장애인 85% 본인 의사 관계없이 입원" | news | 2009-11-06 |
평균 입원 267일…"국가가 조속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국내 정신장애인의 85%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치료기관에 입원처리 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공개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보고서'에서 "이들은 평균 입원일수가 267일에 달하고 입ㆍ퇴원 절차에서도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어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2007년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를 파악하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키로 해 약 2년8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 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병원의 무단 강제 입원 등의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이 같은 문제가 등한시되고 있다"며 "국가가 조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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