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 타면 보험도 못 드나" 두번 우는 장애인들 | news | 2009-12-09 |
대형 보험사들 여전히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관련단체, 집단 소송 검토
대형 보험사들이 단순히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차별 시정을 촉구하면서 집단 소송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문모(여·30) 씨는 지난해 암보험에 가입하려다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거절 당했다.
장애인은 회사 규칙상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 씨는 "처음에 문의 전화를 걸었을 때 보험 상품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던 직원이 장애 여부를 물어보더니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며 "황당하면서도 화가 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 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은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상해보험에조차 가입없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이모(남·27) 씨의 아버지는 이미 가입한 종신보험이 강제 해약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
멀쩡하던 이 씨가 9년 전 갑자기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자 보험금이 지급되기는 커녕 정신장애가 생겼다는 이유로 보험이 자동 해약됐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을 가진 3남매를 둔 황모(여·60) 씨도 지난해 상해보험에 가입하려다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황 씨는 "자녀들이 모두 서른을 훌쩍 넘긴데다 직장도 없는데 앞으로 보험 하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상법 제 732조에는 "15세 미만인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해놓고 있어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어렵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센터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대회를 열고 정신장애인 부모와 발달장애인 부모 등 피해자 29명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활동가 효정 씨는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차별 행위"라며 "보험 가입 규정이 개선되지 않거나 상법 제732조의 삭제 등 관련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집단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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