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서비스 도입 '부담 줄고 서비스 향상' | news | 200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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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1년부터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대상 포함
이르면 2011년부터 간병서비스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돼 간병비 부담이 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간병서비스제 도입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에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해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공동간병 등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상병별, 중증도별 간병내용 및 직무분석을 통해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조직화해 모델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건강보험 등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1년 이후에는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간병서비스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되면 간병부담이 축소되고 간병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또 간병제도화 등을 통해 내년에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를 15만개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간병서비스가 일단 비급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도 추가 일자리 창출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간병인들이 다시 고용되는 것일 뿐 간병제도화를 통한 신규인력 흡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병원내 간병 현황 및 문제점
간병서비스는 제도권 영역에서 벗어나 개인 간 사적계약으로 구매.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간병인 이용에 있어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개인의 비용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간병비는 1명의 간병인을 이용할 때 1일 평균 12시간 기준으로 3만5천원~4만원, 24시간 기준 5만5천원~6만원 수준이다.
지난 2006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개인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병원알선업체를 통해 이용하는 비율은 75%에 이른다.
반면 병원직영의 간병인 활용은 7.8%에 불과했다.
일본은 1994년에 사적 간병을 입원료로 급여화, 간호보조자로 간병인에 대한 보험수가를 신설했다.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백신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백신의 국내 자급능력과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백신연구 관련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해 복지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대응과정에서 격리, 치료시설의 불충분, 검사지연 및 백신확보의 어려움 등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전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검사기관 신설, 거점의료기관 사전지정, 격리병상을 확충하는 등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철저한 예방접종과 적극적인 치료로 내년 2월까지 신종플루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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