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등 취약계층 치아관리정책 ‘부실’ | news | 2009-12-29 |
복지부 내년 보건복지정책에는 지원확대 없어
노인, 영유아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계층들에 대한 치아 관리 정책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철저한 치아 관리가 요구되고 있고 특히 노인들의 경우 치아가 튼튼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 불편을 겪기도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젊은 연령층과는 다르게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약해져 충치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게 되며 이는 음식물 섭취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영양 불균형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지만 비싼 진료비용 때문에 마음대로 치과에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 진료 질환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가 670만9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충치도 548만5000명으로 5위를 기록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구강관리는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12세 아동의 1인 당 평균충치경험 개수는 세계 평균 1.61개의 두 배 수준인 3.3개이며 성인 역시 70% 이상이 잇몸질환을 앓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구강질환이 있는 임산부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 확률이 7배 가량 높다. 치주질환이 조산을 유발하는 생물학적인 분비물의 증가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은 입과 목을 통해 폐로 미세한 물방울 입자들을 흡입하면서 발생해 이러한 미세 물방울들은 폐에 달라붙어 세균이 증식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전문가는 우리나라 치과 의료의 보장성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 비해 치주질환 발생률이 높지만 치주치료시 치료 전에 치료 목적으로 하는 치석제거에만 제한적으로 급여를 적용한다”며 “자연 치아의 보존을 위해선 빈곤층이나 임신부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치과 의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치협 마경화 보험이사는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대부분 급여가 되고 있으나 발생률이 계속 높은 것은 현재의 급여 행태로는 구강 건강의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증거”라며 “보장성을 확대해 진료 급여를 확대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장기적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치아관리 정책 사업의 예산을 확대 편성해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국가 구강보건사업 예산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등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한 사업비 2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했다”며 “치아홈메우기 보험 급여화를 핑계로 구강보건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사업의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국민구강보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라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국민구강보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일부 예방치료의 보험화를 핑계로 전체 구강보건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 보건소 등을 통해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보건소를 통해 구강보건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의치 보철 사업, 치아홈메우기 등을 하고 있으며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구강 위생 상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치과 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특정 진료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적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으며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