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민이라고 차별받지 않도록' 제정법 첫 발의 | news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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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보호 · 지원해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를 넘어선 이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 정비와 행정 시스템 마련을 위해 기본법이 제정 발의됐다.
국회 다문화 포럼 대표인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은 29일 다문화 통합 기본법을 여야 의원 34명과 함께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2050년에는 이주민 숫자가 천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있는만큼 미리 대비해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정안은 무조건적인 이주민 통합을 위한 '멜팅 팟(melting pot)' 정책이 아닌, 각자의 문화 유산을 유지 · 보존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이주민에는 재한외국인을 비롯해 결혼 이민자, 탈북자 등이 포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다문화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 사회 통합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한국 다문화재단을 설립해 실태조사와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력과 차별행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 통역과 법률 상담, 직업 교육 등을 수행하는 다문화 보호시설을 설치하게 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 정책위원회를 두고 문화적 차별 행위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시정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기념행사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취학 전 다문화 가족 아동의 보육과 학습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성과 인종, 피부색이나 종교, 민족, 종족의 기원,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1세기 성장의 키워드로 부상 중인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문화 통합 기본법을 제정,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또한 동의 · 서명했다.
박 전 대표는 앞서 보건복지위 질의에서 국제 결혼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언어지원 정책과 지원 센터에 대해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밖에도 친박계 구상찬, 유기준, 이성헌, 이혜훈, 현기환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송민순 의원 등도 법안에 동의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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