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 못받는 ‘딱한 취약계층’ 많다 | news | 2010-01-07 |
연락 끊긴 자식 때문에… 서류상 재산 있어서…
복지부 조사… 전국 5만여 가구 단전·단수 등 고통
소득 없어도 대부분 법적요건 못갖춰 지원 불가
낮인데도 좀처럼 영상 기온을 회복하지 못하는 2009년 세밑. A(여·82·서울 관악구)씨는 내린 눈이 녹다 얼다를 반복해 미끄러운 동네 뒷골목을 헤집고 다닌다. 폐지를 줍기 위해서다. 추운 날씨도 문제지만 물 먹은 폐지는 무겁기도 하고 자꾸 찢어진다. 그가 이렇게 버는 돈은 한 달 5만원 남짓. 한 달 생계를 잇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A씨는 그동안 수차례 동사무소를 찾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행법에선 도울 방법이 없다. 소득 있는 자식이 있어서다. 자식은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다.
A씨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서울시가 매달 구호금 18만5000원을 보내주고 있어서다. 두 달 전부터는 동사무소가 딱한 사정을 감안해 소개한 독지가가 매달 보내주는 5만원도 보태져 한결 숨통이 트였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30일 “실질소득이 없지만 서류상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다”면서 “어떤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판 차가 대포차로 둔갑해 계속 명의가 본인 앞으로 남아 있는 억울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다. 제도 자체를 몰라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상 부양가족이나 재산 등이 있어 지원을 못 받기도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실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복지부는 지난 10∼11월 학비와 급식비 미납, 단전·단수, 국민연금 체납, 도시가스 중단 등으로 고통받는 7만5664 가구를 추려내 각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내 지원할 목적에서다.
각 지자체가 빈집 등으로 확인된 2만3565가구를 제외한 5만2099가구를 대상으로 한 달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6033가구만이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내용별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1447가구로 가장 많았고, 한시생계지원 1087가구, 민간후원 851가구, 지자체 지원 386가구, 긴급복지 105가구 등이었다.
나머지 4만6066가구는 ▲본인 가구소득인정액 초과 47.2% ▲위기상황 비해당 23.4% ▲부양의무자 소득초과 3% ▲부양의무자 재산초과 2.3%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당국은 소득이 없어 급식비나 전기료, 수돗세 등을 못내고 있는 이들의 딱한 사정을 알지만 그렇다고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지원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 남발 등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 안 되는 경우는 한시생계 지원 등 다양한 대안으로 최대한 지원 방법을 찾았다”면서 “그렇다고 각 제도에서 규정한 요건들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더 정확한 기초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회보장 제도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 (단위:가구) | |||
| 구 분 | 조사통보 | 신규지원 | |
| 부양의무자기준초과자 | 1058 | 462 | |
| 학비 및 급식비 미납가구 | 629 | 277 | |
| 단전 | 5901 | 547 | |
| 국민연금체납가구 | 2만7689 | 2443 | |
| 단수 | 6914 | 241 | |
| 도시가스 중단 | 3만3473 | 2063 | |
| ■지원불필요 이유 | |||
| 2만1726 | 가구소득인정액초과 | ||
| 1371 | 부양의무자 소득초과 | ||
| 1080 | 부양의무자 재산초과 | ||
| 1만1093 | 해당없음 | ||
| 1만796 | 위기상황 비해당 | ||
| 자료:보건복지가족부 |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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