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실업률 전체 인구 실업률의 3배 | news | 2010-02-09 |
2008년 기준 10.6%…여성이 남성보다 심각
교육청 고용률 0.98%로 정부기관 중 꼴찌
국내 장애인 실업률이 전체 인구 실업률을 3배 이상 웃돌았고, 정부 기관 중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만 15~75세 등록 장애인은 184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8%, 고용률은 40.9%로 전체 인구(만 15~64세)의 66.8%, 64.7%보다 낮고 장애인 실업률은 10.6%로 전체 인구의 실업률 3.2%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장애인 실업률은 청년층(15~29세)이 높았고(24.4%),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24.4%)은 남성(49.9%)의 절반 수준이었다.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59.7%,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40.3%였다.
장애인 취업자의 주된 종사 업종은 농림ㆍ어업(22%)이었고,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34%)이 가장 많았다.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희망자는 약 29만6천명으로 전체 미취업자의 27.1%에 달했다.
임금 근로를 희망하는 실업자는 주로 '가족, 친척, 지인에게 일자리를 의뢰(43.9%)'하거나 '공공기관을 이용(24.2%)'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개선과 확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76%에 달했다.
기관별로 보면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2.68%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 2.18%, 헌법기관 1.67%로 그 뒤를 이었다.
교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교육청은 0.98%로 가장 낮았다.
민간부문은 공기업이 2.05%로 고용률이 비교적 높았지만, 민간기업은 1.7%에 그쳤다.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애인 고용률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44.7%로 OECD 평균인 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연금 수급률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 관련 예산 비중은 각각 1.5%, 0.1%로 OECD의 5.8%와 1.2%에 견줘 낮은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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