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 사무국 | 20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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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공포).hwp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9.11.16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원ㆍ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별표2 제3호 마목)
2. 시행일 :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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