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 2009-12-14
#1 : 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공포).hwp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9.11.16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원ㆍ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별표2 제3호 마목)

 

2. 시행일 :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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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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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8-25
936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8-18
93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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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7-07
929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6-30
928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6-23
92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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