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환자, 재등록 안하면 보험혜택 못받는다 | news | 2010-09-02 |
5년전 암치료를 받은 환자가 지금과 같은 병원비 혜택을 받으려면 재등록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잘 모르거나 무작정 병원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등록 암환자는 81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1일 재등록 대상 환자가 21만7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3.75%에 불과한 수치다. 보건당국의 뒤늦은 고지로 재등록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05년 9월이후 등록한 암환자는 5년동안 암치료를 받은 뒤 재발이나 전이가 없으면 암환자 특례대상(각종 입원·외래 검사비는 물론 합병증까지 치료비의 5%만 본인 부담)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암환자였더라도 앞으로는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병원비의 30~60%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
또 최소한 6개월에 한번씩 재발·전이여부를 확인하던 CT(컴퓨터 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 각종 검사와 합병증 치료비 역시 더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암환자들은 보건당국이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암환자들은 5년전 치료를 끝냈다고 해도 혹시 모를 재발과 전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십~수백만원이 드는 고가의 각종 검사를 수시로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항암치료로 인해 생긴 폐와 위·기관지 등 합병증은 물론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평균 1억원 안팎의 수술비를 이미 쏟아부은 데다 대부분 일자리를 잃어 심각한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것이 암환자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대표는 “암환자들은 평생 추적관찰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젠 5년만 살라는 것인지, 돈없으면 아예 죽으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린다”면서 “잘못된 정부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 건강보장성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전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방침에 따라 8월부터 암환자 재등록 신청서를 써주고 있지만 극소수인 데다 일부 환자들은 왜 재등록을 해주지 않느냐며 강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환자들은 주소지가 변경돼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며 병원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대형병원 관계자는 “정부정책이 환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환자자신이 재등록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상에서 탈락돼 예상치 못한 고가의 검사비가 나올 경우 병원에 항의할 게 불보듯 뻔한데 언제까지 정부의 방패막이 노릇을 해야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2001년 암 진단을 받은 환자 5400여 명을 6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47%의 환자가 1년 이내에 직장을 잃었다. 이중 30%는 암 치료후 직장에 복귀했지만 나머지 70%는 일자리를 잃었다.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직장을 빨리 잃었고 복귀하는 데도 오래시간이 걸렸다.
서울대의대 이진석교수는 “암에 걸리는 순간 가계가 파탄나는 것은 물론 약값 등 5년동안 누적된 병원비와 생활비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다”면서 “서민정부를 표방하면서 그나마 최소한의 수준으로 지원해주던 본인부담금 인하혜택마저 없앤다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5년 29만9815명이었던 등록 암환자 수(누적)는 2009년에는 109만7186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한해 평균 18만명이 등록하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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