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사무국 | 2010-01-05 |
 #1 :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hwp |
| 법령개정연혁 및 법령내용 |
 |
|
가. 제안이유 지금까지는 고령자에 대한 고용정책이 고용촉진정책에 치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연령차별금지정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모집․채용, 임금 또는 임금 외의 금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며 고용상 연령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및 이에 따른 권고, 권고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고용의 전 단계에서 연령차별 금지(안 제4조의4 신설) (가) 현행 법에서는 모집․채용, 해고의 영역에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선언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약한 문제가 있음. (나) 모집․채용, 임금 또는 임금 외의 금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연령을 이유로 한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도 금지함. (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의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차별 관련 분쟁 발생 시 차별 인정 여부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차별금지의 예외 규정(안 제4조의5 신설) (가)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상의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임금 외의 금품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등은 차별로 보지 아니함. (다) 차별금지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다툼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안 제4조의6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정명령 등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차별행위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4) 벌칙 및 과태료 규정(안 제23조의3 신설 및 안 제24조) (가) 연령차별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필요함. (나)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차별행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