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탈빈곤 가능성 낮아" | news | 2010-12-20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2001년(204명)과 2007년(553명), 2010년(345명) 세 차례에 걸쳐 이 제도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종합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에서 2010년 응답자는 수급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 65.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 수급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라는 응답은 2001년 50.2%에서 2010년 32.6%로 크게 줄었고, 부양의무자 선정기준도 2007년 39.1%에서 2010년 31.5%로 감소했다.
근로능력 조사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26.3%(2007년)에서 40.1%(2010년)로 많아지는 등 수급자 선정방법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수준은 도입 초기보다 점차 적정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인식이 많아졌지만, 생계급여 수준이 낮다는 의견은 2001년 11.9%, 2007년 16.1%, 2010년에는 28.2%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수급 탈락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2007년에는 33.8%가 긍정적이었던 데 비해 2010년에는 59.5%로 높아졌다.
경실련은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과 함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해 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제도의 성과를 높이고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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