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예산 ‘눈덩이’… 대책은 ‘일자리’뿐 | news | 2011-01-13 |
서울의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오는 2030년이 되면 서울시에서 지난해의 2.3배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 사회 서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외부요인 변화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노인(65세 이상) 인구 증가 추세만 반영해도 시의 노인복지 예산 소요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338억원이었던 서울시 노인복지 예산은 오는 2020년 1조308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서고, 2030년이 되면 1조4737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노인복지 예산의 2.33배에 달하는 규모다. 항목별로는 기초노령연금 8569억원, 장기요양보험 1481억원, 사회서비스 4687억원 등이 들게 된다.
그나마 이 같은 추계는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수급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계산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지난해 52.6%에서 2030년 70%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률이 5.3%에서 12%로 각각 늘어날 것을 가정하면 2030년 노인복지 예산은 1조9603억원에 달해 2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노인복지 예산의 3.09배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760만명에서 2020년 719만명을 거쳐 2030년에는 627만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76.2%에서 66.6%로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6만명에서 2030년 23만명으로 거의 4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수는 지난해 15명에서 2030년에는 37.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는 “고령자 고용 지원을 통해 노인 빈곤화를 방지하고 소비력을 유지시키는 등 공공재정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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