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든든학자금’ 1년, 장단점 알아보니 | news | 201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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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4학년인 김민준 군(26, 가명)은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등록금 걱정에서 벗어났다. 직전 학기까지만 해도 연간 천만 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도 불사했던 그였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든든학자금’ 덕분에 아르바이트 걱정도 덜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
김 군은 “기존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경우에는 매달 대출 이자를 내야 했기에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학기 중에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며, 이자 상환 의무를 취직할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점을 든든학자금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의 주변 친구들 중 더러는 매달 이자를 내지 못해서 신용 유의자(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가 된 친구들도 있다고 했다.
대학 4학년인 황민주양(24, 가명)은 “든든학자금이 등장하기 전인 2010년 이전에는 지금처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학자금 대출을 할 수가 없어 매 학기 대출이 필요할 때 마다 은행에서 찾아가야 했다."며 온라인 대출의 편의성을 장점으로 꼽았다. 황 양은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있어서 매 학기 대학교 등록 기간만 되면 은행 순례를 하기도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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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학기부터 시작된 ‘든든학자금’ 대출이 시행 1년을 맞았다. |
‘든든학자금(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제도 시행 1년을 맞았다. 이 제도는 공부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10년 1학기부터 도입,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든든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만 무려 40만 명에 달한다.
‘든든학자금’은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소득 7분위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에 필요한 금액 전액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의무 취직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미루어주어 대학교 재학 중에는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학 3학년인 박민기 군(26, 가명)은 “학자금 정부 직접 대출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학자금 대출 금리가 7%가 넘었다. 높은 금리와 이자 부담 때문에 학자금 대출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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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하에서 매년 증가해왔던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제도 시행에 앞장서왔다.
특히, 그동안 자녀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노후대비를 할 여력도 없이 가계부채의 부담을 짊어졌던 학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자녀 2명이 사립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학부모 김현주(46) 씨는 “연간 2천만 원에 달하는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라며 “낮은 금리에 학교 다닐때는 이자 부담도 없는 든든학자금이 생기고 부터는 자녀의 등록금 마련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 조건인 성적 기준이 높고, 상환 시 복리이자가 적용된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꼽혔다.
대학 2학년인 최민지 양(21, 가명)은 “든든학자금 성적 조건이 100분위 점수 80점 이상인데,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보다 성적 기준이 높아서 이용이 어렵다”며 직전학기 평점평균 B학점 수준의 성적 조건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대학 1학년인 김형수 군(20, 가명)은 “단리 이자가 적용 되다가 학자금 상환이 시작되면 복리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유예되는 이자도 결국 다시 원금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이 된다.” 고 지적했다.
대출 신청자가 대출 상환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혔다.
대학 2학년인 황미진 양(23, 가명)은 “기존의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이 대출을 실행할 때 원금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설정하기에 추후 상환시작 시작 시점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개인이 대출 기간을 설정하기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반면, 든든학자금은 대출금 상환이 언제 시작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 대외협력실 장해선 씨는 이에 대해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기존의 재단 채권 발행과 더불어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여당에서 검토중”이라며 “학생의 군 복무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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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011 학기별 대출금리 변화추이 |
장 씨는 또 “올해 1학기 부터는 1천억 원 규모의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가 신설 운영되는 등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 재원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학자금 상환 시작 시점부터는 금융 시스템 상 복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번 2011년 1학기부터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보다 다소 높았던 성적 기준이 완화되면서 ‘성적기준 미충족자 특별추천제도’를 통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든든학자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든든학자금’ 신청방법
- 등록금 대출 : 2011. 1. 7. ~ 2011. 3. 30.
- 생활비 대출 : 2011. 1. 7. ~ 2011. 5. 30.
- 전 환 대 출 : 2011. 1. 7. ~ 2011. 5. 30.
- 신 청 방 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신 청 문 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666 - 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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