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국회심의과정에서 32개 사업 709억원이 증액되고 9개 사업 159억원이 감액되어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예산+기금)는 당초 정부안 33조 5,144억원에 비해 550억원이 증가한 33조 5,69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10년(A)	’11년		정부안대비		금년 대비
		정부안 (B)	국회최종 (C)	C-B	%	C-A	%
총 지 출	310,195	335,144	335,694	550	0.16	25,499	8.2
【예 산】	194,736	206,328	206,922	594	0.28	12,186	6.3
ㅇ일반회계	192,169	204,373	204,952	579	0.28	12,783	6.7
ㅇ특별회계	2,567	1,955	1,970	15	0.81	△597	△23.3
【기 금】	115,459	128,816	128,772	△44	△0.03	13,313	11.5
ㅇ건강증진기금	17,630	17,902	17,960	58	0.32	330	1.9
ㅇ국민연금기금	95,807	109,237	109,102	△135	△0.12	13,295	13.9
ㅇ응급의료기금	2,022	1,677	1,710	33	1.97	△312	△15.4

새해 예산의 부문별 주요 중점 투자 내역은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2조 3,661억원(9.9%)이 늘어난 26조 2,993억원이 반영되었으며,

 
 

① (탈빈곤)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빈곤 정책추진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금년보다 32천개가 늘어난 356천개로 확대   ② (저출산 해소) 보육료 전액지원을 전체 영유아 가구로 확대(상위 30% 제외)하는 등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무상보육 토대 마련 * 4인가구 기준 무상보육 소득인정액 : 월 258만원→ 월 450만원   ③ (장애인 복지) ’10년 장애인연금 도입에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조기 도입(’11.10월)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 완비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7조 2,701억원을 반영, 결핵 , 정신보건,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단위 : 억원) 

 
 

구 분	’10년(A)	’11년		정부안대비		금년 대비
		정부안 (B)	국회최종 (C)	C-B	%	C-A	%
○사회복지	239,332	262,655	262,993	338	0.13	23,661	9.9
- 기초생활보장	72,865	75,168	75,168	-	-	2,303	3.2
- 아동·장애인등	8,933	10,405	10,512	107	1.0	1,579	17.7
- 공적연금	95,811	109,241	109,106	△135	△0.1	13,295	13.9
- 보육및저출산	22,022	25,561	25,600	39	0.2	3,578	16.2
- 노인	35,166	36,986	37,306	320	0.9	2,140	6.1
- 사회복지일반	4,535	5,294	5,301	7	0.1	766	16.9
○보 건	70,863	72,489	72,701	212	0.3	1,838	2.6
- 보건의료	17,037	15,387	15,599	212	1.4	△1,438	△8.4
- 건강보험	53,826	57,102	57,102	-	-	3,276	6.1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서민보호 및 미래대비를 위해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