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1만1천원이면 의료 사각지대 해소” | news | 2011-05-17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정책토론회 재정추계 결과 … "14조원 확보 효과" 전망1인당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1만1000원 더 내면 모든 국민이 민간의료보험 없이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2012년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을 위한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열었다.
◆"가구당 평균 2만6천원 추가" = 이날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2만6000원, 국민1인당 월평균 1만1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서 6조5000억원을 마련할 경우, 여기에 사용주 부담 추가 보험료 4조4000억원과 추가 국고지원액 3조3000원이 합쳐져서 총 14조1000억원이 확충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 교수는 이렇게 확충된 14조1000억원 중 6조9000억원은 입원진료비 보장률을 90%로 강화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 외에 △질병과 무관하게 연간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고정하는 데 1조원 △간호인력 확충 1조9000억원 △간병 급여화 1조3000억원 △노인틀니 급여화에 1조4000억원 △치석제거 급여확대에 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나머지 1조1000억원은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소요되는데 △최하위 계층 5%의 건강보험료 면제에 3000억원 △하위 5~15% 계층 건보료 무이자 대출에 2000억원 △중소영세사업장 사용주 부담 보험료 지원에 6000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료 인상폭은 소득에 따라" = 이 교수는 이 소요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시행, 건강보험료 인상,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3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건강보험료로 이 교수는 건보료를 30% 인상하면, 국민 부담 추가 보험료가 6.5조원, 사용부 부담 추가 보험료가 4조4000억원으로 총 10조9000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5.64%에서 7.18%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이로 인한 추가 국고지원액이 1조8000원,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로 인한 추가 국가지원액이 1조4000억원으로 총 3조3000억원의 국고지원이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여기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소득계층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변화되면 상위소득계층은 인상폭이 더욱 커지고, 하위소득계층은 그만큼 인상폭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월평균 세대당 건강보험료는 8만7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약 2만6000원 인상되며, 1인당 건강보험료는 3만7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약 1만1000원 인상된다.
전체 국민 중 중간소득에 속하는 소득10분위 계층은 월평균 세대당 건강보험료가 약 1만8000원(지역: 1만5000원, 직장: 2만1000원) 인상되며, 최상위 5%에 해당하는 소득20분위 계층은 월평균 세대당 건강보험료가 약 10만원(지역: 8만8000원, 직장: 11만1000원) 인상된다.
◆정부·사용자가 절반 분담 = 14조1000억원의 이해당사자별 분담 현황을 본 결과 △정부의 국고지원 증액분이 3조3000원으로 추가 확보 재정의 23.1%, △사용주 부담 추가 보험료 수입이 4조4000억원으로 추가 확보 재정의 3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위 30% 국민이 부담하는 추가 보험료 수입이 3.8조원으로 추가 확보 재정의 27.0%를 차지하며, △전체 국민 70%가 부담하는 추가 보험료 수입은 2.7조원으로 18.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상위 30%의 국민과 사용주, 그리고 정부가 추가 확보되는 재정의 80%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 교수는 이번 조사가 "무상의료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그것이 건보재정 체계의 근본적 개편 없이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내일신문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