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이 부모들 '경제적 고통 호소'..지원 절실 | news | 2011-06-01 |
"장애아이를 둔 대부분의 가정이 경제적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부모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지만, 애초 4월에 처리될 줄 알았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이 장기화되고 있다.
31일 충북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기로 했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지난 달 내내 한나라당 충북도당 앞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이어나갔던 장애아동 부모들의 노력이 수포가 된 것이다.
민용순 부모연대 회장은 "복건복지부가 6월 임시국회까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상응하는 대체법안을 만들어 상정하겠다고 통보했다"라며 "하지만 대체법안은 우리가 만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보다 내용이 훨씬 축소될 수밖에 없어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지금껏 장애아동 문제는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사이에서 소외된 채 대부분의 책임이 부모에게 전가돼 왔는데, '장애아동지원법'에는 국가에서 보육.재활치료.가족지원 등 가장 기초적인 복지를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단체는 만일 6월 임시국회 때마저 장애아동복지지원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장애자녀 가족 30% 이상이 월 평균 가구 소득이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제적 빈곤층에 속해 있고, 대다수 부모들이 장애아동 양육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장애아동을 기르는 데 드는 경제적ㆍ사회적 부담이 모두 가족에게 전가되는 현실 속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부모와 아이가 자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다는 데에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50대 일용직 남성이 '부양능력이 있는 보호자가 없으면 몸이 불편한 아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해 12월에도 강원도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여성이 정신지체 아들을 길러야 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목숨을 잃었다.
장애아동을 둔 A(45.여)씨는 "매달 수백만원씩 치료비가 들어가는데 아이를 돌보느라 직장까지 그만 둬 힘에 부치다보니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며 "아무 죄가 없는 아이와 내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청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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