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인상 따른 저소득층 부담 줄여야" | news | 2011-06-08 |
은행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 연구위원은 6일 `은행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 부담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 향상, 비이자수익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 안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1년부터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창구 및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관련 수수료를 인상했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기존에 무료로 제공해오던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량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들의 은행 수익 기여도를 평가해 수수료를 차등 부과함에 따라 기여도가 낮은 저소득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들은 고객들에 대해 은행 수익 기여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수수료를 차별화해 급여이체 통장 등 특정집단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인출, 송금 등 지급결제 관련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자, 고령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은 수익 기여도가 낮아 이런 수수료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국내 은행들은 송금, 인출 등 기본적인 지불결제관련 서비스를 일정 횟수만큼 무료로 쓸 수 있는 예금계좌 등의 금융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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